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
그래서 거액의 현찰이 집에서 발견된 정치인.대기업 규제를 ‘공정과 동일시했다.
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거액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한 공무원들이 ‘버티기를 한다.
5대 긴급 제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한국경제가 침체 추세를 보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 투자다.패소해서 기업에 돌려준 돈이 3000억원에 육박한 해도 있었다.
그동안은 이를 ‘재벌식 확장이라며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마찬가지 원리에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하는 것도 격려해야 한다.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불복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대기업이 성장 동력이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자유시장경제의 적(敵)이 되어 있다.
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특히 대형 부패는 여러 공직자가 함께해야 하는데.
